LH 직원 투기 압수수색 조사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조사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라고하며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등을 하겠다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범정부적 모든 역량을 집중 불법 행태를 발본색원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LH 직원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이 어제 7일 만에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의혹이 가는 12명의 LH 직원은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이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강제수사의 범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동의 문제가 있어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 시각이다.

 

수사의 방향 

 

수사의 방향은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적으로 먼저 부동산 거래정보를 통해 기본적인 거래내역에 대해 조사하고 여기에서 의심될만한 거래등에 대해 국가 수사본부에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은 여기에 협조하는 식의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자는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며 검. 경 공조수사가 이번이 처음 실시하는 형태라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이번 사태의 결과가 형식적 수사의 형태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도리어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 형식으로 보내서 조사에 임한다는 것이고, 1차 조사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내일 오후에 발표될 예정이다고 한다. 조사 결과는 일종의 혐의점을 찾겠다는 것이고 본격적인 수사는 다음 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의 범위는 광명, 시흥지역만 해당이 되며 또 다른 지역도 추후 조사할 전망이다. 

 

수사의 범위와 수사의 방향이 애매하기는 하다. LH 직원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지인이나 가족 친지를 이용한경우 이런 사전에 공모해서 땅을 매입한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건지도 수사방향의 중요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LH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고 중앙부처보다 지자체 공직자들의 행태가 더 심하다는 여론도 있어서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으며 성역 없는 수사가 과연 가능할지도 미지수이다.

 

---

변창흠 장관 경질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어제 여야 의원들의 이번사태에 대한 질의 과정 중에 경질론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있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죠"라는 말을 했다.  하지만 변장관의 경질론이 나온 건 그의 초반 발언이 LH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 발언에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본인이 사장으로 있었던 LH에 대한 조사이기에 책임론이 대두될까봐 했던 발언들이 도리어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LH는 일반 사원은 1천만 원의 성과급을 임원들은 7천만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과연 정당하게 나라의 땅을 팔아서 본인들의 잇속만 챙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과 법적으로 환수할 방법이 없다는 정부의 태도는 과연 앞으로의 조사에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인가 지켜봐야 할 부분인거 같다. 

법과 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성역 없는 수사결과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이다.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결과는 꼭 용두사미처럼 몇몇 사람만 처벌받고 정작 핵심인사나 유력인사들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다. 검찰과 경찰, 정부가 이번에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고 추후 이런 사태를 방지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LH 투기 의혹(LH 직원 신도시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