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LH 직원 신도시 투기)

2021년 정초부터 여러 가지 이슈로 사회가 혼란스럽다. 코로나 19로 인해 가뜩이나 다들 '조심조심'을 입에 달고 살고 있는 상황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사실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정보를 가진 자의 직권 남용인 것이다. 본인은 아니더래도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엄격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금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고 한다. 현안질의는 국민의 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된다고 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지 직무대행이 출석하며, 야당은 변창흠 장관의 사장 시절 발생된 투기이기에 변장관의 책임론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역은 조사에 들어갔는데 토지공사 직원들과 같은 이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연락이 안되고 지분 쪼개기 등의 형태로 매입한 정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경철청 국가 수사본부의 조사와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러한 직원 투기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NEWSIS>

광명 시흥지구는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서는 6번째 3기신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이 포함되었고,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로 면적이 약1517만㎡ (약 459만 평) 규모로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4.3배 크기로 광명시 958만㎡, 시흥시 558만㎡ 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조사의 쟁점이 애매하기는 하지만 조사의 포인트는 정보를 사전입수하여 신도시 수용지역과 비수용지역을 알고 샀는지 아닌지를 밝히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겠지만 이번 사건은 LH뿐만이 아니고 국토부와 일선 공직기관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나라의 일을 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사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우리사회가 뿌리 깊게 그동안 해왔던 관행이었을 것이다. 아는 사람만 돈을 버는 세상, 가진 자만 더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도 LH 직원들은 내부 사내망을 통해 언론이나 수사에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말라고 했다는 소리도 있어서 더 씁쓸한 기분이 든다. 언제쯤 우리 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까 생각해본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는 대국민 사과문이라고 붙어있다. 알림판에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라는 글과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글이 보인다.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본인들은 더 큰 이익을 얻으며 살아온 건지 묻고 싶어 진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이 희망이 사라지고 자영업자들은 큰 고통을 받는 이 시국에 LH 직원 투기는 정말 힘 빠지게 하는 행동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조사해라, 경찰이 조사해라 말이 많은데 대통령이 명확한 지침으로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발표했으면 한다. 여당과 야당도 이번 사건의 근본을 명확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법적인 부분과 공직기강과 관련된 제도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